국내 통신사업자 압수영장 건수 1.6배 증가

-다음카카오 투명성 보고서 발간

[아시아경제 박나영 기자] 국내 통신사업자들을 상대로 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 영장 건수가 최근 2년 새 1.5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다음카카오가 발간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통신업자들에 대한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 건수는 2012년 10만7499건에서 2013년 16만6877건으로 1.6배 증가했다. 2014년의 통계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더 늘어난 것에 비춰 전체 통신사업자들에 대한 영장 건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국내 통신사업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집계·발표하는 내용으로 2014년 상반기 기준 기간통신사업자 71개, 별정통신사업자 44개, 부가통신사업자 56개 등 총 171개 사업자가 처리한 현황이다.

당사자의 동의 없이 통신의 내용을 알아내거나 기록·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통신제한조치'를 위한 감청 요청에 대해 국내 통신사업자들의 처리 건수 또한 2012년 447건에서 2013년 592건으로 증가했다. 2014년 전체 처리건수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상반기 처리건수는 378건으로 전년도 하반기(337건)에 대비 증가한 것으로 보아 2014년 전체 처리 건수도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카카오 관계자는 "다음카카오와 비교할 수 있도록 전체 통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 등도 함께 공개했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요청 건수는 2012년 811건에서 2013년 2676건을 거쳐 2014년 3864건으로 4.8배 증가했고 다음은 2012년 1363건이 2014년 4772건으로 3.5배 늘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