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시행착오 보완…정책 실행안되면 정부신뢰에 문제 생겨"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연말정산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시행착오는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정책 실행이 잘 안되면 정부신뢰에 문제가 생긴다"며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며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원천징수를 적게 하고 적게 돌려주는 간이세액표 개정 등 두가지가 겹쳐서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며 "첫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라고 말했다.그는 이날 오전에도 국세청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관련해서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나온다. 납세자가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올해 연말정산이 마무리된 이후 개별적인 세부담 변화를 면밀해 분석해 간이세액표 개정, 분납 등의 보완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상태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발표한 투자활성화 대책과 관련 "실제 투자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며 "여러가지 정책들이 발표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행이 잘 안되면 정부신뢰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많이 강조된것처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무는 협업이 성공적인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관건"이라며 "기재부가 솔선수범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어 그는 "유가급락, 러시아 경제불안 등 대외불확실성 나타나고 있으나 국제유가하락, FTA 경제영토 확대 등 우리 경제에 호재가 되는 기회요인도 있는만큼 안정감있게 경제정책을 관리해나갈 것"을 강조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