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업무부고]외교부 "북한 비핵화와 남북계 선순화 유도"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외교부는 광복과 분단 70년인 올해 외교의 목표로 한반도와 주변 정세변화 주도, 평화통일 신뢰 인프라 구축,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 등 3개로 정하고 9대 핵심과제를 설정했다.

한반도와 주변 정세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 외교부는 우선, 북핵과 북한 문제 진전을 위한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역내 소다자 협력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동북아평화협력구상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추진을 가속화하고 유엔 외교를 통해 한반도 상황을 개선하는 등 4가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또한 선제 예방외교를 펴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최대한 저지하면서도 중층의 대북 압박과 설득을 통해 북한의 올바른 선택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완전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6자회담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시킬 수 있도록 코리언 포뮬러(Korean Formula)를 토대로 주도적 노력을 기울여 북한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 간 선순환을 도모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이를 위해 한·미·일, 한·미·중, 한·중·일 등 소다자 협력을 적극 활용하고, 특히 한·중·일 외교장관회의 개최 등을 통한 3국간 협력 체제 복원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또 나진·하산 물류사업에 더해 서울을 출발, 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횡단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7월)과 복합물류교통네트워크 심포지엄(9월) 등 연계성 증진을 위한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를 가속화하면서, 북한의 참여도 유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세계보건기구(WHO)유엔아동기금(UNICEF) 등과 국제공조체제를 구축하고, 이산가족 문제 해결과 탈북민 보호·안전이송 국제 체제 강화 등을 위해 국제기구와 관련 국가들과 협력을 심화해 통일에 기여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비무장지대(DMZ) 세계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해 현재 평화공원을 운영 중인 독일, 핀란드·러시아, 에콰도르·페루 등과 경험을 공유하는 세미나를 열어 통일 과정에 필요한 국제 역량 축적하겠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해 자유무역협정(FTA)의 특혜 관세를 부여하는 등 개성공단의 국제화로 북한 경제 개방 유도를 지원하고, 한·중·일 FTA 협상 가속화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참여를 적극 검토해 통일 경제 협력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글로벌 통일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통일 외교 네트워크 확충과 통일 공공외교 확대를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출범한 한반도클럽과 평화클럽을 활성화하고, 우리나라가 의장국인 믹타(MIKTA) 외교장관 회의 주최 등 중견국과의 협력도 향상시켜 통일 네트워크를 중층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또한 지별·국가별 맞춤형 통일 공공외교를 전개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활용해 통일에 기여하는 사업 아이템을 발굴할 계획이다.이와 함께 다보스포럼, 뮌헨안보회의 등에 참석해 국제시민사회에 한반도 통일이 가져다 줄 혜택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