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설치 의무화…아동학대 적발되면 어린이집 무조건 폐쇄하겠다"

인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자료사진 / 사진제공=MBN

"CCTV 설치 의무화…아동학대 적발되면 어린이집 무조건 폐쇄하겠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 TV 설치가 의무화된다.새누리당이 16일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아동 폭행 파문을 계기로 당에 '아동학대근절특위'를 구성, CCTV 설치 의무화·보육교사 자격제도 보완 등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현안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특위 위원장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 관련 특례법 3건을 발의·통과시킨 3선의 안홍준 의원을, 간사에는 정신과 의사 출신으로 아동학대 치유 전문가인 신의진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특위에는 이 밖에 법조와 보건복지 분야 의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정부와 함께 현장실사와 대책회의 등을 거쳐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뒤 입법화하기로 했다. 특히 어린이집과 보육교사의 질을 높이고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또 시설이 열악하거나 소규모인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고, 보육교사의 잘못이 있을 때 원장의 책임을 강화하거나 어린이집 폐쇄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 정책위의장은 "지난 5년간 아동보호시설에서 무려 754건의 아동폭력·학대사건이 발생했고, 2013년에는 한 해 무려 232건이 일어났다"며 "당은 특위를 꾸려서 전반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거쳐서 부모가 안심하고 어린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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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