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 정부 총리 야스쿠니 참배 합리화 결정은 역사수정주의" 경고

역사퇴행 움직임, 주변국과의 진정한 화해·협력 멀어져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는 헌법에서 금지한 국가의 종교적 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서를 확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11일 "또하나의 역사수정주의 행보이이며, 주변국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멀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9일 각의에서 이사카 노부히코(井坂信彦) 유신당 중의원 의원 질의에 대해 "다수의 국민이나 유족 다수가 야스쿠니신사를 우리나라 전몰자 추도의 중심적 시설이라고 생각하며 나라를 대표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추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답변서를 결정했다.일본 정부는 또 "전몰자 추도를 목적으로 한 참배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종교상의 목적이 아닌 것이 외관상으로도 뚜렷하다면, 헌법 20조 3항에서 금지한 국가의 종교적 활동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 정부가 지난 9일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정당화는 답변서를 과거에 이어 또 다시 각의 결정한 것은 일본 지도급 인사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역사수정주의 행보"라고 질타했다.

일본에서는 국회 의원 질의에 대해 정부 견해를 담은 답변서를 내각 결정으로 확정한다.일본 정부는 1985년과 2002년 총리나 각료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한 국회의 질문주의서에 대해 이번과 비슷한 요지로 정부 답변서를 제출해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의 강한 반발을 초래했다.

이 당국자는 "일본 정부는 이번 답변에서 '다수의 국민과 유족'이 국가를 대표하는 입장에 있는 자가 추도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했는데 지난 2013년 말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에 대해 과거 침략전쟁의 고통과 상처를 안고 있는 주변국들과 국제사회가 한 목소리로 엄중히 비판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고 일갈했다.

이 당국자는 "종전 70주년을 맞아 일본 제국주의의 과오를 통절히 반성해야 할 시점에 일본 정부가 계속 이러한 역사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인다면 주변국들과의 진정한 화해와 협력은 멀어질 것이며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베 총리는 2013년 12월 26일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했으며 현직 총리의 참배는 정교분리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에 '사인(私人)의 입장에서 참배했다'고 주장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근대 일본이 일으킨 크고 작은 전쟁에서 숨진 이들의 영령을 떠받드는 시설로 태평양전쟁의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246만6000여명이 합사돼 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