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시장 "지방자치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왼쪽 3번째)이 7일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수원시 현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이 7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자치와 분권 위기 상황, 수원시 현안 등에 대해 중앙당 차원의 지원을 요구했다.

염 시장의 새정치연합 비대위 회의 참석은 박원순 서울시장에 이어 두번째다. 새정치연합 비대위는 매주 지방자치단체장을 불러 현안을 논의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지난해 12월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국회에 보고한 지방자치발전 계획은 광역시의 자치구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전환하는 등 지방자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중앙집권적 구조로 회귀하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새정치연합이 당론으로 의견을 밝혀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분권형 개헌 당론'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방재정에 대한 당 차원의 대책마련도 촉구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초기 재정자립도가 반토막 난 상황이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23% 수준에 불과하다"며 "상황이 이처럼 심각한데 중앙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이날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상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법적지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중앙당의 특별한 관심도 주문했다.

그는 특히 "이제 중앙당은 여의도 중심 정치에서 탈피해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지자체 모범현장을 방문해 당 지도부가 생활정치 현장을 체험하고 지방자치의 성과를 제대로 알려질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해 달라"며 "국민이 참여해 자유롭게 의견을 밝히는 타운홀 방식 원탁토론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