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법인세 2년간 3.29%p 낮춘다

[아시아경제 백우진 기자] 일본 정부와 여당은 28일 현대 도쿄도(東京都) 기준 35.64%인 법인세율을 앞으로 2년간 3.29%포인트 낮춘다는 방침을 굳혔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 정부와 여당이 내년 4월에 시작하는 2015년도에 법인세율을 현재보다 2.51%포인트 인하하고 다음 연도에는 0.78%포인트를 최소 기준으로 삼아 법인세율 인하 폭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인하로 줄어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외형과세를 2015년도부터 두 배로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내년도부터 2년에 걸쳐 법인세를 3.2%포인트 이상 낮춰야 한다는 견해를 표명했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부터 단행하는 법인세 인하 폭이 2년간 “개인적으로는 3.2% (포인트)를 넘도록 하고 싶다”고 말했다.아마리 경제재생담당상은 여당인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2년간 3% 포인트 이상 인하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 6월 일본 정부는 현재 표준세율 기준으로 34.62%인 법인세를 수 년 내에 20%대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방침을 내각회의에서 결정했다.



백우진 기자 cobalt10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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