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접속료 인하…각사별 차등정책은 유지하되 격차는 0.7%p 축소
접속료 조정이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이동통신 3사의 2014~2015년 접속료율을 조정했지만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비대칭 규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격차가 축소됐지만 여전히 차등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황성진 HMC투자증권 연구원은 23일 "이번 접속료율 조정이 업체들의 수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접속료 수준이 전반적으로 인하됐지만 이는 접속수익과 접속비용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접속마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지난 21일 2014년과 2015년의 접속료율을 확정 발표했다. 상호접속료란 서로 다른 통신 사업자가 타사의망을 이용하는 대가로 사업자끼리 정산하는 통신망 이용대가를 말한다.
이번의 접속료율 조정은 당초 예상대로 3사 간 차등정책은 유지하되 그 격차는 소폭 축소되며, 전체적인 접속료 수준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단행됐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의 접속료율은 분당 26.27원에서 14년에 22.22원, 2015년에 19.53원으로 인하됐다. KT 역시 분당 26.98원에서 2014년 22.73원, 2015년 19.92원으로 조정됐다. LG유플러스 또한 기존의 27.04원에서 2014년 22.78원, 2015년 19.96원으로 조정됐다.
유선전화에 대한 접속료는 2013년 16.74원에서 2015년 13.44원으로 인하됐으며, VoIP 접속료 역시 2013년 11.44원에서 2015년 9.96원으로 내렸다.
HMC투자증권은 2014년 접속료율 조정에 따라 이번 4분기에 각 이통사들의 접속수익 및 비용의 일시조정이 있을 것이나 접속수지에 미치는 영향은 사업자별로 20억~73억원 수준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비대칭 규제가 해소되는 방향으로 격차가 축소됐지만 축소폭이 0.7%포인트(2013년 대비 2015년 기준)로 크지 않으며 여전히 차등정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2013년 기준 KT 및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 대비 격차는 각각 102.7%.102.9% 수준인데, 2015년 기준 KT와 LG유플러스의 SK텔레콤 대비 격차는 102.0%, 102.2%로각각 0.7%포인트씩 축소됐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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