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내륙·서부간선·평택에코 民資로 추진…총사업비 3조규모

방문규 기획재정부 2차관이 12월 18일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기획재정부는 18일 방문규 2차관 주재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부내륙 고속도로와 서부간선 지하도로, 평택에코센터 등 3개 사업을 민간투자 사업으로 추진키로 의결했다.

평택~부여~익산(서부내륙) 고속도로 수익형민간사업(BTO)은 총사업비 2조1600억원(보상비 4504억원 제외ㆍ총연장 139.2㎞, 4~6차로)으로 내년 상반기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실시협약 체결 이후 2018년에 착공된다. 정부는 평택에서 부여를 1단계(2018~2022)로, 부여에서 익산을 2단계(2028~2032)로 나눠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그동안 추진된 민간투자 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철도(2조8000억원), 상주~영천 고속도로(2조1900억원)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사업이며 동시에 민자도로 중에서 연장이 가장 긴 도로다.서부간선 지하도로 BTO는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금천구 독산동을 연결하는 총사업비 5200억원 규모의 사업(총연장 10.33㎞, 4차로)으로 내년 하반기 중 실시계획 승인 후 착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대심도 지하도로(민자도로ㆍ터널) 중 가장 긴 지하도로에 해당된다.

환경 민자시설 중 가장 큰 규모인 평택에코센터 조성 BTO는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내 폐기물 자원화 및 재활용시설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3026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내년 초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해 사업자 선정 및 실시협약 체결 후 내년 말 착공이 예상된다.

이날 의결에 따라 올해는 민간투자심의위를 통해 총 11개, 4조3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게 됐다. 이로써 1994년 민간투자 제도가 도입된 이후 누적 총투자비 규모 100조원(9월 기준 659개, 99조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기재부는 이와 함께 시중 이자율이 과거 최소운영수익보장(MRG) 약정 당시보다 3분의1~4분의 1수준으로 낮아져 MRG를 완화 또는 폐지해도 투자수익 회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과거 서울지하철 9호선, 거가대로 등에 적용됐던 사업재구조화와는 다른 창의적인 MRG 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MRG 사업에 대한 주주의 기 투자수익률을 운영기간 중 일부 보장하면서 선순위대출은 재구조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 MRG 완화를 통해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면 모두가 윈윈할 수 있으므로, MRG 사업자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