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인터넷 자유,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 수준

美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 보고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우리나라의 인터넷 자유가 인터넷을 통한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다소 나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의 국제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는 4일(현지시간) 내놓은 '2014 인터넷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의 인터넷 자유를 33점(0∼100점·100점이 최저점)으로 평가했다.이는 나이지리아·우크라이나와 같은 점수로 우리나라는 조사 대상 65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속한 '부분적으로 인터넷 자유가 보장된 국가'로 분류됐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32점을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접근 장애' 항목에서 3점, '사용자 권리 침해'에서 16점을 받아 지난해와 점수가 같았다. 그러나 '콘텐츠 제한'에서 지난해 13점이었으나 올해 14점으로 악화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콘텐츠 제한' 항목에서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정치 개입 사건, 지난해 8만5644개의 인터넷 사이트 및 웹페이지 접근이 차단되거나 삭제됐다는 점을 언급했다.프리덤하우스는 앞의 3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인터넷 자유 정도에 대해 평가했다. 프리덤하우스는 올해 인터넷 자유와 관련해 주목할 점으로 '각국 정부의 온라인 통제 강화'를 꼽았다.

이번 보고서에서 아이슬란드(6점), 에스토니아(8점), 캐나다(15점), 호주(17점), 독일(17점)이 인터넷 자유 상위 5개국에 올랐다. 최하위인 이란(89점)을 포함해 시리아(88점), 중국(87점), 쿠바(84점) 등 15개국은 인터넷이 부자유한 나라로 분류됐다. 북한은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