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친딸 성관계 강요…비정한 母 항소심서 감형…왜?

내연남 환심사려 친딸에게 성관계 강요한 비정한 母…항소심서 감형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내연남의 환심을 사려고 10대 친딸을 협박해 내연남과 성관계를 하도록 한 비정한 어머니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김현석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女)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A씨의 딸을 성폭행한 내연남 B(48)씨에 대해선 징역 8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신상정보를 공개할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모텔로 딸을 유인해 B씨가 성폭행하도록 하고 자신은 이를 지켜보면서 감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딸이 내연남과의 성관계를 완강히 거부하자 A씨는 화를 내며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며 잠을 재우지 않는 등 딸을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런 방법으로 한 달 사이 3차례에 걸쳐 딸이 내연남과 성관계를 맺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7년과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감형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