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위 예산안소위, 교육부 예산증액 놓고 파행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25일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재개했으나 교육부의 예산규모 명시 여부를 놓고 또다시 파행했다.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에 따라 누리과정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하는 대신, 교육부의 일반회계 금액을 늘리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일반회계 금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액규모를 유보한 채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지을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교육부가 추산하는 증액 규모 5233억원을 적시한 뒤 교문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예산결산특위로 예산안을 넘기자고 맞섰다.

소위원장인 김태년 새정치연합 의원은 "상임위 소위에서 증액규모를 정하지 않고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교육부가 추산하는 5233억원을 반영해 예산안 심사를 마무리짓자"고 주장했다.

교문위 예산안심사소위는 지난 12일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으로 파행됐으며 지난 20일에는 소위를 열었지만 여당 의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