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누리과정 2조1000억 증액 보류 검토…재정 갈등 심화되나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손선희 기자]내년도 예산안에 2조1000억원의 누리과정 증액을 추진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본지가 14일 입수한 새정치민주연합 예산안 내부 검토 자료를 보면 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2조1000억원 증액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명시했다. 이에 당분간은 당이 앞장서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누리과정의 파행이 박근혜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임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당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 중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증액이 어려운 이유로 '법적 근거'가 없어 매년 정부가 국회로 예산 편성을 떠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누리과정 예산 증액을 철회할 경우 지방 교육청의 예산 확보 요청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국회를 방문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시행과 관련된 시행령의 법률 위반 해소,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상향 조정 등 요구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