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가능할까?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새정연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씩"…가능할까?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하 포럼)이 추진하는 정책이 현실성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13일 반박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80명이 참여한 이 포럼은 신혼부부의 주택마련 부담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매년 신혼부부 10만쌍(전체의 40%)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 17대 대선에서 '신혼부부 1억원' 공약을 들고 나온 허경영 당시 후보의 정책과 비교하며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포럼 간사의원단 홍종학 의원은 "임대주택 3만호 추가 공급에 정부 예산 24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다. 일반예산 2400억원과 국토교통부 사용방식대로 국민주택기금 3조원을 추가로 사용하면 된다"며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이 15조원 정도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도 국민주택기금에 10조원 여유가 있어 신혼부부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간사의원단인 김광진 의원은 "이는 필요한 사람이 잠깐 머물다 옮겨가고 하는 5년 정도의 거처로, 평생 집을 주는 게 아니라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인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은 포럼 공동대표를 맡아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 실현에 힘을 실었다.

우 원내대표는 "지금 공공임대주택이 전체 5.2%정도밖에 안 된다"며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이 모임 (대표를) 직접 맡아 모두를 걸고 신혼부부 집 한 채 주는 게 국가의 의무, 정치하는 사람의 의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 의장도 "작년에 며느리와 사위를 보니 직장생활을 오래 해도 집 사서 장가가기는 택도 없다. 청년이 삼포,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하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하겠다"며 "당의 의미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 젊은이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포럼은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중 청년단체를 포함한 시민단체와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범국민추진본부를 결성할 계획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