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한중 FTA로 개성공단제품 수출경쟁력 제고"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중국 시장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수출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수출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1일 기자들을 만나 ' 한중 FTA로 개성공단이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이 당국자는 "우리나라는 그동안 10개의 FTA를 체결했는데 싱가포르와 인도,페루 등 5개국·지역과 체결한 것은 리스트방식, 유럽연합(EU),미국과 터키,호주,캐나다 등과 채결한 것은 위원회 방식"이라면서 "한중 FTA는 이 둘에 포함되지 않은 진일보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리스트방식은 지정된 품목리스트를 제시하고 그에 한해 기준을 충족한 제품은 관세를 없애주는 것이고 위원회 방식은 역외가공위원회를 설치, 가공지역과 충족기준,원산지 기준을 정하는 방식이다.

한미 FTA의 경우 역외가공위원회에서 역외가공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의 경우 한국산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 당국자는 "한중FTA는 한반도 역외 가공지역산은 한국산으로 원산지를 인정하기로 한 만큼 별도 위원회 방식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다른 당국자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인정받는다"면서 "어떤 조건을 달지는 추후 협의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일부의 또 다른 당국자는 "한중 FTA는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수출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도 한·중 FTA를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수출길이 막혀있는 미국과 EU가 개성공단 제품을 한국산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회장 정기섭)는 10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섬유·봉제기업이 대부분인 입장에서는 걱정이 되는 것도 적지 않지만, 기존 FTA와 달리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해 즉각적이고 품목제한이 없이 원산지 인정이 합의된 것에 대해서 진일보한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평가했다.

협회 측은 "현재 진행 중인 5건의 FTA 협상과 협상재개 여건을 조성중인 7건의 FTA 추진도 한·중 FTA 협상내용처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판로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특히 "최대의 수출시장 중 하나지만,위원회 방식으로 발효돼 수출길이 막혀있는 미과 EU의 역외가공위원회에서 개성공단 생산제품들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