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8조 규모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2015년부터 5년간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실현 위해 재원 합리적 배분"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는 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재원의 합리적 배분으로 투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 38조 5천억 원을 투입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이번 전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한 정책방향 하에서 도 자체 실정과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발전계획을 각 분야별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해 수립한 것으로 투자 효과를 높이는 데에 중점을 뒀다.

‘생명의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의 도정 목표 조기 실현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주력산업의 고도화 및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 △자유무역협정(FTA) 등 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삼는 농축어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한 △관광·문화 기반 확충 및 홍보 강화로 동북아 관광 문화 거점 조성 △권역별 균형 개발과 성장 거점 조성 및 광역교통망 구축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사회복지 안전망 구축 등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성장과 복지가 적절히 조화되도록 재원 배분계획을 수립했다.특히 이번 계획부터는 계획 기간이 ‘당해 회계연도가 아닌 다음 회계연도부터 5년으로 변경됐으며, 일반회계·특별 회계 뿐만 아니라 기금이 계획에 포함되고, 통합재정수지가 추가되는 등 많은 변화가 있었다.

계획 기간 중 재정 규모는 총 38조 4천918억 원으로, 2015년부터 세계 경제가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돼 연평균 3.7%의 투자비 신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전망했다.

분야별 투자 재원은 사회복지에 29.4%,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8.8%,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0.5%, 일반공공행정분야에 7.4%, 환경보호분야에 6.3%, 문화 및 관광분야에 5.2%, 수송 및 교통 4.2% 등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계획기간 중 투자비 연평균 신장률은 3.7%로, 분야별로 사회복지 3.7%, 농림해양수산 3.7%, 국토 및 지역개발 3.3%, 일반공공행정 5.8%, 환경보호 3%, 문화 및 관광 6%, 수송 및 교통 2.5%의 신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금용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연평균 신장률 3.7% 전망은, 경제 전문기관에서 전망한 국내 경제성장 전망치와 정부가 예측한 내년도 경제 성장률(4.0%), 도의 과거 5년간 재정규모 성장률(3.0%), 국세 증가율(5.9%), 향후 5년간 도의 투자사업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중기지방재정계획은 11월 중 2015년 본예산과 함께 전남도의회에 제출하고, 회개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안전행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