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원 늘렸다는 고용부 안전예산, 뻥튀기"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노동과 관련된 내년도 안전예산을 1000억원가량 늘렸지만 '보여주기식' 뻥튀기 예산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안전예산은 줄이고 대신 수요조사없이 늘리기 쉬운 융자사업 예산을 늘린 채 "안전예산을 증액했다"고 홍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안전예산 가운데 고용노동부 안전예산은 총 7개사업, 4138억1200만원으로 올해 대비 약 1049억원(34%) 늘어났다.세부적으로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이 전년 1001억6000만원에서 2000억원으로 두배가량 늘었고,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과 안전보건문화 장착에 각각 77억700만원, 53억8900만원 늘어난 223억1500만원, 303억3800만원이 편성됐다.

반면 유해작업환경개선,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각각 157억1000만원, 815억원으로 39억7000만원, 99억원 줄었다. 클린사업장조성지원사업은 제조 서비스업의 10인 미만 영세사업장과 10억원 미만 건설업에 안전장비를 설치해주는 사업으로, 산재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이라는 점에서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100억원 가까이 감축됐다. 유해작업환경개선작업 역시 대부분 영세사업장에 대한 환경 측정, 건강진단 비용지원 등에 대한 내용이다. 이는 고용부 요구 대비로는 55억원 삭감돼 편성됐다.

우 의원은 "1049억원 증액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산재예방시설융자사업은 구체적인 수요조사가 필요하나 별다른 수요조사없이 늘렸다"며 "안전예산을 대폭 확충했다는 선전효과와 예산 부풀리기를 노린 전형적인 뻥튀기 예산"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산재발생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줄이고 융자사업 예산만을 늘린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올해부터 시작한 건설현장의 시스템 비계 설치 지원사업은 조사결과 미지원사업장보다 재해 발생률이 40% 줄어드는데 이런 예산을 늘리지 못할 망정 삭감했다"고 지적했다.

근로자건강보호, 만성흡입독성시험시설 신축사업은 2014년 이전 계속사업으로 정부의 세월호 참사에 따른 안전예산 확충과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융자사업(998억원)과 계속사업(104억원)의 예산을 제외할 경우 고용부의 안전예산은 2013년 대비 오히려 63억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우 의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 대한 안전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상임위에서 반드시 잡아야한다"며 "예산부풀리기용 융자사업을 삭감하고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 중 사업장 확대, 대형질식사고예방사업 등에 대한 증액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