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LTE망 편차 심화…인천 8.7%·전북 31.5% 불과

대상마을 중 인천 22곳 중 2곳 구축, 전북 3210곳 중 1010곳만 구축
지자체들의 매칭예산 확보 지연, 도서지방 구축비 과다로 설치 늦어져
문병호, 정부의 예산과 매칭비율 늘리고 열악한 곳부터 먼저 추진해야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농어촌지역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2010~2018년 추진하고 있는 전국 농어촌 롱텀에볼루션(LTE) 구축사업이 지역별 편차가 심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문병호(새정치민주연합·인천 부평갑)이 2015년도 예산심의를 위해 미래부로부터 받은 ‘2010~2013 전국 시도별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 현황’에 따르면 인천이 대상마을 22곳 중 2곳(8.7%)을 구축해 최하위, 전북이 3210곳 중 1010곳(31.5%)을 구축해 13위를 차지했다.

농어촌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은 2010~2013년 4년 동안 전국 14개 광역지자체 농어촌 1만3217개 마을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중 2013년까지 7449개를 구축해 56.4%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으며 서울, 대전, 광주는 민간통신사들이 자체구축을 완료해 사업대상이 아예 없다.

하지만 부산, 대구, 울산은 100% 완료됐고 경기도(96.0%), 세종(95.5%)는 90%가 넘는 추진실적으로 보이고 있는데 비해 인천(8.7%), 전북(31.5%), 충북(47.4%), 전남(53.8%)은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문병호 의원은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초고속인터넷망이 없어 자녀들의 EBS시청 등 인터넷 교육와 농어촌사업 홍보 등에서 차별을 겪고 있고, 와이파이사용이 어려워 연간 약 408억원의 통신비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어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미래부의 농어촌 LTE 구축사업도 지자체의 매칭예산 부족, 도서지역 구축비용 과다 등을 이유로 형평성을 잃고 있다”며, “지자체의 어려운 예산상황, 섬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환경 때문에 정보 격차가 발생하는 만큼 정부는 예산과 매칭비율을 늘리고 도서지방 등 정보격차가 심한 곳부터 먼저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미래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 이동통신 3사의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수는 1556만가구로, 그 중 1521만가구(97.7%)는 50Mbps의 초고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의 20만가구(1.3%)는 2Mbps의 저속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