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무원연금법개혁안 오늘 제출

오늘 김무성 대표 비롯한 지도부 전원 명의로 법안 발의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장준우 기자] 새누리당이 28일 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가 정부안을 토대로 마련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김무성 대표가 대표발의자로 서명하고 당 지도부 전원이 참여한다. 당초 당론 추진을 계획했으나 선거에 대한 부담이 큰 만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도 총선에 미칠 파장을 고려, 속도조절을 계획했으나 박근혜 대통령의 강한 주문 뒤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당 지도부는 우선 이날 오전 공무원연금 개혁의 당위성와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차기 총선에 대한 부담이 큰 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회의에서 "다음 선거에서 우리 새누리당이 손해를 보더라도 미래 세대의 행복을 위해 우리가 그 십자가를 져야 한다"며 당위성을 설파했다.

김 대표는 "이 개혁 정책은 (지난 대선 기간) 박근혜 후보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고 인수위원회에서도 중점 추진 정책이었다"며 "이 개혁 어젠다는 당과 정부를 구분할 일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이 꼭 이뤄야 할 제일 중요한 개혁 정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를 생각하면 아무 것도 못한다"면서 "우리가 용기를 한 번 내보자. 그러면 국민이 우리의 애국적 결단에 지지를 보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완구 원내대표도 "힘들고 험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거들었다.

곧바로 이번 개혁안을 만든 이한구 TF팀장과 위원으로 참석한 김현숙 의원이 마이크를 잡고 개혁안에 대한 설명과 야당이 문제 삼는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하는 등 당 지도부는 당위성 설명에 총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계획대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연내 처리가 가능할 지는 미지수다. 우선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 노조의 반발이 거세고 야당도 소극적이다. 때문에 여권도 속도를 내고 있지만 내년 4월 임시국회는 돼야 처리가 가능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양당의 원내대표의 임기가 4월 임시국회까지인 만큼 새 원내지도부 구성 전 이 문제를 털고 갈 것이란 계산에서다.

새누리당이 정부안을 토대로 만든 개혁안은 연금기금 적립비율을 높이고 지급률은 낮추는 동시에 지급 개시 연령을 65세로 높이고 고액연금 수령자에 대해선 10년 간 연금액을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