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장교 10명중 7명은 3년만에 제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간부 10명 중 4명은 4년 이상 복무를 하지 못하고 제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신예무기를 도입하고도 숙련된 간부들이 없어 일반병들이 운영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부사관, 장교의 운용실태'에 따르면 부사관의 경우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하사로 임관한 부사관 간부는 5만3897명이다. 이 중 남아 있는 장기복무 부사관은 2만148명이다. 나머지 63%에 해당하는 3만33749명은 장기진급을 하지 못해 4년 복무 후 제대했다.장교는 더 심각하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위로 임관한 장교는 모두 4만7870명이다. 이 가운데 1만971명만 장기복무자로 선발됐다. 나머지 77%에 해당하는 3만6899명은 2년6개월에서 3년만 근무하고 제대했다. 장교중에 10명 중 7명은 3년 미만 복무하고 제대하는 셈이다.

장기복무 간부들의 수가 적다보니 육군의 경우 군복무 경력이 3년 미만인 부사관, 간부, 일반 사병은 전체 병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요 기동장비를 운용하는 직위는 대부분 일반 사병이 차지하고 있다. 몇십억대를 호가하는 최신예무기를 일반 사병이 운용한다는 것이다.

주력 전력인 K-55자주포의 경우 운용인원 845명 중에 간부는 한 명도 없다. 모두 사병이다. 장갑차도 마찬가지다. 2714명의 운영장병 중에 간부는 전무하다. 명품무기로 손꼽히는 K-9자주포는 전체운용 인력 776명 중에 부사관 379명, 사병 397명으로 사병의 수가 더 많다. K-9자주포에 탄약을 보급하는 K-10탄약운반차도 전체 운용인력 367명중에 부사관은 141명에 불과하고 사병이 226명을 차지했다. 이마저도 사병의 경우 육군 군복무 21개월 중에 훈련소 4주, 조종교육 6주, 자대교육 1년을 제외하면 1년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손 의원은 "군 간부를 많이 임관하더라도 짧은 군복무기간에만 활용하고 제대를 시킨다면 예산낭비이자 전투력 낭비"라며 "예산확보를 통해 간부확충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