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20억' 의사에 전세금 빌려준 넋나간 정부

주택금융公, 10억 이상 소득자도 전세자금 보증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금융공사가 지원하는 전세자금 보증 대상에 연소득 10억원 이상의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주택금융공사가 국회 정무위원회 이운룡(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전세자금 보증을 받은 대상자 중 연소득 10억원이 넘는 소득자 4명이 포함됐다.

연소득 5억원이 넘는 소득자는 20명이 넘었고, 연소득이 20억원에 육박하는 의사도 있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전세자금보증액 8조6000억원 중 4000만원 이하 소득자에 대한 보증금액은 전체의 63%로, 2010년 84.9% 이후 매년 감소하고 있다.반면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자는 2010년 전체 0.6%에서 올해 상반기에는 3.2%로 급증했다.

2010년 대비 2013년 말 전세자금보증액 증가율을 보면 4000만원 이하는 1.8배 증가했지만, 4000만원 초과 소득자는 4.8배, 1억원 초과 소득자는 8.8배나 증가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전세값 상승으로 저소득계층은 전세 구하기도 어렵고 전세에서 월세로 떠밀려가야 하는 실정"이라며 "전세자금보증 제도가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끔 소득제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