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러운 이등병 계급 없앤다

군장병 계급중 이등병 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군 장병 계급중에 이등병계급을 없애는 방안이 추진된다.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14일 육군은 병영 내 부조리와 폭력을 줄이기 위해 병사 계급체계를 현재 4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병사 계급을 현재 '이병-일병-상병-병장' 4단계에서 '일병-상병-병장' 3단계로 줄이는 것으로 훈련소에서 신병 교육을 마치면 바로 일병 계급장을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는 한국국방연구원(KIDA)도 지난 2012년 11월 '병 4계급 구조의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이란 주제의 논문을 통해 병사들의 계급을 일병-상병-병장 3계급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논문은 계급별 목표 수준도 일병(Starter)은 개인 전투기술을, 상병(Sporter)은 팀 단위 전투기술을, 병장(Smarter)은 분대 전투지휘 능력 완성을 각각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사들의 계급이 지금처럼 4계급 체계로 정착된 것은 병사 복무기간이 36개월로정해진 1954년부터다. 현재 계급별 복무기간은 이등병 3개월, 일등병 7개월, 상등병 7개월, 병장 4개월이다.

육군 관계자는 "병영 내 폭력을 제거하기 위해 처벌기준을 재정립하고 영내폭행죄를 신설하는 등 반인권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