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산업단지 안전 책임진 합동방재센터 '임시방편' 불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산업단지의 안전사고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난해 12월 만들어진 합동방재센터가 기본적인 정보 공유가 되지 않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임시방편 조직이란 주장이 제기됐다.

김동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새누리당) 의원은 14일 한국산업단지공단 국정감사에서 "합동방제센터는 별도의 예산, 조직, 지휘체계가 없는 '삼무(3無)형 기관'"이라며 "정부가 합동방제센터를 만들며 막대한 예산과 인력은 절약했지만 결국 센터의 주목적인 산업단지 안전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적 정책을 내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하나의 사고 단계에 지나치게 많은 기관이 매달려 있어 혼선의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산업단지 안전 시스템은 크게 예방단계, 대응단계, 사후관리·복구 단계 등 3단계로 나뉘고 있으며 1단계인 예방단계는 최소 11개 기관이, 2단계인 대응단계는 최소 14개 기관이 분할 담당하고 있다.

김 의원은 "최소 1단계 당 10여개의 기관들이 분할 담당하다보니 작년 5월 한 대학교 연구실에서 발생한 삼브롬화붕소 가스 누출 사고에 방재 당국 인력이 166명이 출동했다"며 "해당 공무원들은 물론 수도방위사령부 병력 15명까지 현장에 파견돼 제독 작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부처 간의 화학적인 결합이 없는 조직이다 보니, 기본적인 정보의 공유조차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업부와 산단공이 나서서 산업단지 안전체계를 일원화하든지, 그것이 어렵다면 합동방제센터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만들어 책임 소재를 질 수 있는 하나의 통합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