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욕죄 전년대비 45% 증가

[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경찰관에게 욕설이나 비방을 해 모욕죄로 입건된 사람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간 모욕죄 처리건수는 1400건이었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5% 증가한 수치다. 경찰 지휘부가 모욕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도 좋다고 지시한 지난해 8월 이후 모욕죄 적용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임수경의원은 "열악한 일선 경찰의 근무여건을 고려할 때 주취자 등에 대응해 어쩔 수 없이 모욕죄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공권력 남용과 인권침해의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모욕죄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자의적이고 무리한 법 집행을 막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