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지자체 소비자행정 여전히 낙후됐다"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 기반이 여전히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지역 소비자행정 현황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비자행정은 본청의 ‘과’ 단위 전담 부서조차 없이 물가관리의 부수적 업무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시책을 수립하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고 있는 시?도는 절반(8개)에 불과하며, 그나마 3개 시?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소비자정책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말 기준, 16개 시?도 본청에서 소비자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임기제 공무원(16명)과 행정직 공무원(25명)을 모두 합쳐 41명으로 시?도당 2.6명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실상 시?도당 1명꼴의 임기제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행정을 이끌고 있다.

전국 시?도 소비생활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은 모두 34명으로 2012년에 비해 5명(12.8%)이 감소했고, 이 가운데 12명(35.3%)은 비상근이다.2014년도 16개 시?도의 소비자행정 예산은 모두 합쳐 27억7000만원(시?도 평균 1억7300만원)으로, 2년 전 33억8000만원에 비해 무려 16.9%나 감소했다. 또 시?도 소비자행정 예산의 46.6%는 지역의 소비자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쓰이고 있어, 자체 사업 예산은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소비자피해의 신속한 구제와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과 중앙, 민간과 공공부문의 관련 기관 간 협력이 필수적이다. 조사 결과, 소비자행정 분야에서 16개 시?도가 정부부처, 한국소비자원, 기초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력한 건수는 2013년 194건으로 전년도(161건)에 비해 20.5% 증가했다.

그러나 최근 3년간의 협력 내용을 보면 지원(74.3%), 공동사업(19.9%), 업무위탁(3.2%)의 순으로, 협력의 중심이 ‘사업’보다는 인력?예산?자료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지역 소비자행정을 추진할 때 예산과 인력 확보에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한 만큼 중앙단위와의 정책적 연계를 강화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소비자안전, 특수거래, 소비자교육, 소비자정보제공, 소비자상담 등의 업무는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협력모델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