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미방위 국감 '분리공시 제외' 주요 쟁점될 듯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정치권이 역대 최대인 672곳을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 확정한 가운데 오는 8일부터 시작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단골 소재인 가계통신비 경감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통법)'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쏠리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감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 쪽에서는 특수관계자(SO·IPTV·위성방송) 합산규제 문제 등이 쟁점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8일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을 시작으로 27일까지 예정된 미방위 국감에서 가장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은 단통법 시행에 따른 통신비 절감 부분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일 시행된 이후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 지원에 전 국민 ‘호갱(호구+고객)법’이라는 비판이 나올 만큼 여론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당초의 취지와 달리 분리공시 제도가 무산된 점과 예상보다 낮은 보조금의 배경으로 지목되는 단말기가격 거품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미방위는 배경태 삼성전자 한국총괄사장을 증인으로 부른 상태다. 13일 시작되는 미래부 국감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채택된 하성민 SK텔레콤 사장과 황창규 KT 회장, 이상철 LG유플러스 부회장 등 이동통신사 3사 대표의 출석 여부도 관심사다. 하 사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 과대 계상의혹, 대포폰 10만개 개통, 분리공시 무산과 관련해 신청됐고 황 회장은 영업보고서 상 경비과대 계상의혹, 개인정보 유출, 2.1㎓ 주파수 대역을 롱텀에볼루션(LTE) 전환과 관련해 채택됐다. 이상철 부회장은 영업보고서상 경비 과다 계상 의혹과 함께 서오텔레콤과의 특허분쟁이 신문 요지로 알려졌다.

단통법에 대한 현재 부정적 여론에 힘입어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국감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단말기 완전자급제는 단말기와 휴대폰 서비스 구매를 분리시키는 방안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적극 도입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이와 관련해 전병헌 의원이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조사와 통신사 간 단말기 가격 부풀리기, 자유총연맹이 사업 신청하기로 한 제4이통 선정, 재난망 방식 결정 등이 지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 강화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치 양보없는 설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방송에서는 특수관계자 합산규제, 지상파 재송신 규제개선, 결합상품을 통한 가격할인 규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등이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감 때마다 재연되고 있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외 노후 원전 안전 관련, 울진 핵폐기물 연구시설 추진관련 등이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해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울진 핵폐기물 연구기설 추진 관련 이동걸 SK건설 인프라개발사업팀장과 엄경섭 울진구청 경제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