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 CATV디지털전환 지역편차 극심"

“CATV 디지털 전환 대전 9.5%, 광주 13.9%, 서울은 65.7%”
“저소득층 전용 TV가격 인상 등 업계 이해관계로 정책 표류”

이개호 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정부의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 활성화 정책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간 이해관계를 조정하지 못해 지역별 편차가 극심한 것으로 드러났다.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이 23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CATV 디지털전환 현황'에 따르면, 7월말 현재 전체 1,482만7천 가입자 중 45.9%(680만6천)가 디지털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광역시가 9.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광역시가 13.9%, 전남 28.6%, 대구 32.8%, 전북 33.0%인 반면, 서울은 65.7%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자별 디진털전환 현황은 150.4만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는 CMB가 9.8%(14.7만)로 가장 낮은가 하면, 242.5만 가입자의 씨앤앰이 64.8%(157.2만)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의 정책이 업계 이해관계로 인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유료방송 디지털 전환 활성화 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 전용 보급형 디지털 TV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시중가의 50% 수준(18.9~31.9만원)에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실제 구매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지난 2013. 11. 28. 발표한 '저소득층 등 디지털TV 보급지원계획'에서 보급형 디지털TV의 가격을 시중가의 60~70%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으며 제품가격(21.9~64.2만원) 역시 2배 이상 인상시켰다. 이처럼 제품가격을 인상한 배경에는 가전업체의 요구가 반영됐다는 지적이다. 가전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저소득층의 가계부담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정부는 당초 정책방향 수립시 CATV 업계가 별도의 설비(셋톱박스) 없이 디지털방송 수신이 가능한 8-VSB(8- Vestigial Side Band, 8레벨 잔류측파대 변조)방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음에도, 경쟁 방송업계의 반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가 디지털전환이 교착상태에 처하자 지난 3월 뒤늦게 허용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뒷북행정에 대해 CATV 업계는 '실효성 의문'을 이유로 관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CATV의 경쟁력이라 할 수 있는 지역밀착형 프로그램 제작 지원 역시, 당초 정책방향 수립시 사업자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경쟁 방송업계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사업자의 디지털전환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지 못한 채 성급하게 정책을 발표하고 사후에 의원입법으로 보완하려는 편법이 사업추진을 더욱 어렵게 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2012년 12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유료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은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있다.

이 의원은 "방송 점유율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유료방송의 디지털전환은 국민 다수의 시청권과 관련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되는가 하면 관련 업계의 이해관계에 의해 좌고우면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국민들이 더 좋은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책추진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꼼꼼히 진단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