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점 통일보다는 정치·경제·사회통합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신기욱 스탠퍼드대 박사 등,15일 국회서 '맞춤혐 관여정책' 제안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현 시점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에 도움이 되지 않는 만큼 통일보다는 정치·경제·사회 통합 기반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 스탠퍼드대학 아시아패평양연구소의 신기욱 소장과 데이비드 스트라웁 부소장은 15일 오후 국회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위원장 원혜영) 회의에 앞서 미리 배포한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협력관계를 위한 정책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맞춤형 관여(tailored engagement)'정책을 제안하면서 이같이 주장했다.이들은 맞춤형 관여정책이란 핵문제 등 외교 안보 상황에 맞는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교류협력을 통해 안보상황 개선과 평화통일 기반을 조성하는 선순환 노력이라고 규정했다.

이들은 대북 정책 수립 시 고려사항으로 통일·북핵·인권·대북제제 등 4가지를 꼽고, 맞춤형 관여 정책을 위해 한국식 '페리 프로세스',국민합의,국제사회지지 등 3단계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현 시점에서 통일을 추진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통일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이는 중국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들어서도록 설득하려는 노력이 위축될 수 있으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은 원칙으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하지만 현 상황에서 통일을 현실적으로 가능한 목표로 보고 있지 않으며, 중국도 남북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상황을 맞고 싶지 않을 것이며 남한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대미 관계에서도 전략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핵 문제 역시 진보와 보수 진영 간 입장차가 커서 일정 수준의 국민합의가 없이는 일관성 있는 장기 전략을 세우기가 어렵다고 이들은 진단했다.

이들은 또 북한 인권문제에 지나치게 초점을 둘 경우 북한 주민 생활개선에는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대북 관여 정책의 효과를 낮출 것이라는 우려에는 공감했다. 그러나 이들은 국제사회도 앞장서고 있는 이슈에 한국 정부가 방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국제사회나 국제기구가 선도하도록 공간을 내주면서 협조하는 방안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대북제재와 관련,신 소장 등은 "5·24조치 해제나 완화 없이는 맞춤형 관여 정책이 설 공간이 없다"면서 "정치적 측면을 고려해 전면적 해제는 어렵더라도 어느 정도의 공간이 확보되도록 선택적 완화를 취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유익하고 국내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소장은 맞춤형 관여정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거 클린턴 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이 주도한 '페리 프로세스'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문성과 책임감이 있는 인물로 하여금 대북 정책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이들은 또 맞춤형 관여 정책 실현을 위해 인도지원, 교육과 문화 교류, 인프라 개발협력 등으로 순차적 로드맵을 제시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