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재정적자 목표 미달 佛에 불만

셸링 재무장관 "佛 특별권한 요구할 수 없어"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프랑스가 최근 유럽연합(EU)에 재정적자 비율 3% 목표 달성 시기를 2년 더 추가로 늦춰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오스트리아가 불만을 나타냈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한스 외르그 셸링 재무장관은 프랑스가 재정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특별권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미 두 차례나 3% 목표 달성 시기를 유예받았던 프랑스가 추가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고 EU가 이를 승인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셸링 장관은 지난주 EU 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직후 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3% 달성 시기 연장을 요구한 프랑스에 대해 특별한 비난의 목소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U 국가들의 재정적자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성장과 안정 협약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 비율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유로존 국가들은 앞서 재정 목표를 달성하는 데 실패하면 GDP의 0.2%에 달하는 규모의 금융제재를 받는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재무장관 회의에서 프랑스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프랑스는 유로존 부채위기 후 재정적자 3% 목표 달성 시기를 두 차례 연기했으며 현재 내년까지 3%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10일 프랑스의 미셀 사팽 재무장관은 경제 성장 속도가 미진하다면서 프랑스가 내년 재정적자를 3%로 낮추는 것은 불가능하고 2017년까지 3% 목표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셸링 장관은 오스트리아의 경우 2009년에 2013년까지 3% 이내로 줄여달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 때문에 올해 초까지 혹독한 재정적자 축소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그는 일회성 원인과 경기 변동을 감안한 재정적자 비율을 올해 1%까지 낮춘다는 목표가 잘 이행되고 있다며 이는 EU 기준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2.7%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셸링 장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경제 성장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오스트리아 중앙은행은 지난달 말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0.9%로 하향조정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