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들, 지난해 '계약 심사'로 1조2000억 절약

안전행정부 밝혀..."지방 도시철도 1개 노선 지을 만한 예산...꼼꼼한 계약 심사 덕분"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서울시는 지난해 지하철 역사에 승강기 67대 설치 공사를 계약하면서 예정보다 27억5000만원의 예산을 절약했다. 그동안 승강기 설치 공사의 경우 원가 산정 기준이 없어 설치 업체의 견적에 의존해왔는데, 이번에 현장 조사 및 전문가 회의를 거쳐 꼼꼼히 따진 후 공사비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안전행정부는 서울시 사례처럼 지난해 지자체에서 각종 공사를 발주하면서 꼼꼼한 계약 심사를 통해 1조2332억원의 예산을 아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웬만한 도시철도 1개 노선을 건설할 수 있는 예산이다. 실제 울산~양산간 경전철비 사업비는 1조2000억원, 부산~김해 경전철 예산도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예산을 아낀 것은 최근부터 실시된 '계약 심사' 제도를 통해 계약을 체결할 때 발주 부서의 원가 계산, 공법 선택, 설계 변경에 대해 심사 부서가 한 번더 검증함으로써 계약의 낭비 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기 때문이다.

안행부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계약심사에서 단순히 중복ㆍ과잉 계상된 예산을 삭감할 뿐만 아니라 현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에 적합한 공법을 찾거나 계약금액의 기준을 확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중복ㆍ과다하거나 비효율적으로 책정된 예산의 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 대전시도 지난해 카이스트교(융합의 다리) 건설 사업을 진행하면서 관행대로 미국형 공법을 사용했으나, 계약심사를 실시한 결과 새로 개발된 한국형 공법이 더 적합하다고 판정, 도입했다. 도로포장두께를 결정할 때는 겨울에도 땅이 얼지 않는 깊이인 동결심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는 도로 지반이 얼어 팽창할 경우 도로에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대전시는 이를 통해 포장 두께를 조절함으로써 당초 사업비 149억원 중 9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