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담뱃값 세금 어디에 쓸지 정부 솔직히 밝혀야"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4일 정부의 담뱃값 인상 논의와 관련해 세금으로 거두게 되는 돈을 어디에 쓸 것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담뱃값 인상과 관련해 "복지부가 주장하는 금연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맞는 얘기"라면서도 "(세금으로 걷히는) 이 돈이 이제 어떻게 쓰여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솔직해져야 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현재 담배로 인해 정부가 거두는 세금은 2조원에 달하지만 "절반인 1조 원은 건강보험에다가 가져다주고, 나머지 1조원 중 대부분은 무슨 연구개발비다, 정부화사업이다 등에 쓰이고 있다"며 "건강증진기금에 합당하게 쓰는 법적으로 합당하게 쓰는 돈은 89억 원 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거두어진 돈을 건강증진에 투자하고 금연에 투자해서 금연을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한쪽 측면(비용부담을 통한 금연)만 얘기하고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돈 걷어서 어디 빼 쓰겠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두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반쪽짜리 계획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