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개막…입법대전 예고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정기국회가 1일 100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함에 따라 여야 간의 입법(立法)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올해 정기국회는 세월호 참사 이후 국정조사와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마련 등으로 법안 처리가 지체됨에 따라 정기국회에서 세월호 후속 대책, 경제활성화 법안 등이 대거 다뤄질 전망이다.

여야가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세월호특별법으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세월호 참사 후속 법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신속하게 범죄은닉재산환수강화법안(일명 유병언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ㆍ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을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에 책임 지우기 위해서는 관련법안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여야는 세월호 참사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던 관피아 척결을 위해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역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적용대상 등을 두고서 이견이 있지만 입법취지에 있어서는 여야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태다. 여야 모두 세월호 피해자 지원을 위한 배ㆍ보상법을 준비하고 있어 이 법안 역시 정기국회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사고 참사를 계기로 국가안전처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조직법도 발의한 상태다. 해양경찰청과 소방방재청 해체 등이 담긴 정부 조직법은 여야 간의 견해차이가 큰 만큼 논란이 예고된다.송파 세모녀 자살 사건 이후 복지 강화 법안도 정기국회 주요 안건으로 떠올랐다. 수급 기준을 다양화 해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두고서 여야 간 이견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긴급복지지원법 제도 강화 방안도 정기국회에서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경제활성화법 역시 여야 간의 첨예한 대립이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된다"며 경제활성화법 처리 의지를 불태우고 있지만, 야당은 "가짜 민생정책"이라며 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주택법의 경우, 야당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겨 신규 구입자의 주택구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과 카지노 설치 등을 허용하는 크루즈산업육성 및 지원법과 외국자본의 카지노 산업 투자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특별법 등도 여야 간 논란이 불가피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