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츨연연 연구생산성…박근혜 정부들어 후퇴

지난해 연구생산성 3.98%, 2012년의 4.52%에서 뒷걸음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박근혜정부 들어 출연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25개 과학기술출연연구원들의 2013년 연구생산성(연구비 대비 기술료수입 비중)이 3.9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 3.48%에서 2012년 4.52%로 상승했던 연구생산성이 지난해 3.98%로 뒷걸음을 쳤다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미방위 소속 문병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미래부 소속 정부출연연구원 연구생산성 현황'을 분석했다. 2013년 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출연연구원들은 2조1465억원의 연구직접비를 사용한 반면 기술이전 등을 통한 기술료징수액은 843억원(3.98%)에 그쳤다. 2012년 4.52%에 비해 0.54% 떨어진 수치다. 2011년 출연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이 3.48%였다.

지난해 연구생산성이 가장 높은 출연연구원은 한국전기연구원으로 연구비 560억원에 기술료수입 82억원을 올려 14.72%의 연구생산성을 나타냈다. 2위는 한국전자정보통신연구원(ETRI)으로 3269억원의 연구비에 338억원의 기술료수입을 올려 10.35%의 연구생산성을 기록했다. 이어 한국기계연구원 7.22%,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7.19%, 한국철도기술연구원 6.32% 등으로 그 뒤를 이었다.

문 의원은 "기술료수입만으로 출연연구원들의 연구 성과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야 할 연구생산성이 오히려 떨어지는 것은 문제"라며 "박근혜정부는 말로만 창조경제를 강조하지 말고 연구원들의 연구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선진국형 연구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