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주택 부적격 입주자 급증…4년간 8배 증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부적격 입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6월 LH의 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자산 기준을 넘기는 등 부적격 입주로 적발된 사례가 7445건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0년 319건에서 2011년 1249건, 2012년 1704건, 2013년 2624건이었다. 올 6월까지는 1549건이 적발됐다. 최근 4년간 부적격 입주자 적발 건수가 723% 급증한 것이다. 유형별로는 주택 소유가 3678건(49.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산 초과 1965건, 소득 초과 1802건의 순이었다.

임대주택별로는 국민임대가 6600건으로 전체의 88.7%를 차지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1273건), 전남(852건), 서울(764건), 충남(722건) 등의 순으로 입주자격 상실에 따른 퇴거가 많았다.

부적격 입주자는 모두 입주 당시 무주택자이고 기준 소득 범위 이내여서 입주 적격자로 판정됐으나 입주 이후 매매,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했거나 가구원의 사회 진출로 소득이 증가한 영향도 있다고 LH는 설명했다. LH 관계자는 "임대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기준을 충족한 자를 입주자로 선정한다"면서 "다만 2년 단위의 갱신 계약 시 입주자격 요건을 심사해 자격을 상실한 입주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퇴거조치 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윤덕 의원은 "최근 영구임대주택 입주희망의 입주 대기기간이 평균 22개월이나 걸리고 전세난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주택소유, 소득·자산 기준 등 입주자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