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 판결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법원 "사법연수원 불륜남, 前부인 모친에 위자료 3500만원 지급 " 판결

법원이 불륜사건으로 파면된 전 사법연수원생에 대해 전 부인 모친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전 부인인 A씨의 모친이 전 사법연수원생 B모씨와 내연녀 C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 측에 총 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가 전 부인과 이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C씨와 성관계를 하는 등 연인관계를 유지했다"며 "이로써 A씨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B씨와 C씨는 공동불법행위자로 망인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위자료 지급 판결을 내린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B모씨와 C모씨의 행위가 A씨의 죽음을 유발한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도 혼인 후 다른 남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고, B씨와 C씨의 행위와 A씨의 죽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C씨가 B씨의 혼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처음 연인관계를 맺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 사망에 대한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한 사유에 대해 언급했다.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은 유부남이던 B씨가 연수원 동기인 C씨와 부적절한 관계임을 알게 된 부인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로, A씨의 어머니가 1인 시위를 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A씨의 모친은 '신씨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딸이 억울하게 죽었다'며 B씨와 C씨를 상대로 4억4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사법연수원 징계위원회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파면과 정직 3개월을 처분했다. B씨는 사법연수원장을 상대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사법연수원 불륜남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사법연수원 불륜남, 솜방망이 처벌 같은데" "사법연수원 불륜남, 불륜한 여자가 정직에 그친 건 이해가 안 돼" "사법연수원 불륜남, 불륜행위와 전 부인의 사망과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법도 하지 않나?"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