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징계 자제 맞나"…산은 제재에 금융사 혼란 가중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KDB산업은행의 전·현직 임직원 10여명이 STX그룹 부실대출과 관련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금융권 보신주의 해소를 위해 개인에 대한 제재는 자제하겠다고 밝힌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나온 결정이다. 말과 다른 조치에 금융사 내에서는 혼란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날 STX그룹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산은 임직원 18명에게 제재내용을 사전 통보했다. 징계 대상에는 현직 산업은행 부행장을 비롯해 전·현직 임직원이 포함됐다. 당시 STX그룹 구조조정 업무를 다룬 팀장, 부장, 당시 부행장까지 모두 징계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경고 등 기관제재는 포함되지 않았다.금감원은 우선 산은이 STX그룹의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STX조선해양의 분식회계 가능성이 감지됐음에도 여신을 3000억원 늘려준 점, 선박 건조 현황을 따지지도 않고 선수금을 지급해 선수금이 유용된 점도 제재 근거로 삼았다.

금융사들은 제재 내용을 떠나 기관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제재결정이 내려진데 대해 우려를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보신주의를 개선하기 위해 기관제재 중심으로 감독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런 와중에 내려진 개인 징계는 보신주의를 없애라며 질책한 현 정부와의 행보와 모순되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개인 비리가 아닌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온 결과인데다 정부 영향 하에 있는 정책금융기관도 개인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보신주의 회귀'가 우려되는 부분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책은행이 개인 비리가 아닌 구조조정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개인 징계를 받을 수 있는데 어느 시중은행이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업무를 하려고 하겠느냐"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보신주의가 이어지는 악순환이 지속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몸 사리지 말라고 해놓고 몸 사리는 분위기를 만든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최초 여신의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지적한 것"이라며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간 여신은 부실이라 하더라도 일체 문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