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차 연비 총괄하던 자동차정책기획단 9월 해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자동차 연비 등의 업무를 맡아온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이 9월 말께 폐지된다.

13일 국토부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는 지난 3월 국토부 정권 감사를 실시한 후 정식 직제에 근거하지 않은 자동차정책기획단을 폐지할 것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안행부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자동차정책기획단이 없어지면 교통물류실장이 직접 관련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다만 자동차 연비 등 현안 업무는 관련 태스크포스(TF)팀을 두고, 내년 중 자동차 정책을 전담하고 정책관을 신설하도록 안행부와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그동안 정책관 신설을 추진해왔으나 정부 조직 여건상 반영되지 않자, 2008년부터 자동차정책기획단을 운영해왔다. 최근 자유무역협정(FTA) 통상 협상, 리콜, 튜닝 산업, 그린카 보급 등 신규 정책 수요는 급증한 데 반해 자동차 전담조직은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관이 없는 3개과 체계로 돼 있어 정책 역량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정책기획단은 자동차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정식 정책관이 신설될 때까지 임시적으로 운영해온 것"이라며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안 업무를 할 TF팀을 꾸려 실장을 보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