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경제활성화·일자리 '방점'

정홍원 국무총리<자료사진>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박근혜정부 2기 규제개혁위원회가 5일 공식 출범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2기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투자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핵심과제를 발굴, 개선하고 현장의 기업과 국민들이 그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소통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총리는 또한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한 중점추진 방향과 보완에 대해 민간위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면서 "경제를 옥죄고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혁파에 규제개혁 위원들이 선봉장이 돼 줄 것"을 요청하면서 "국민 생명과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좋은 규제는 규제개혁의 물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을 챙기고, 관계부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는 직접 조정·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총리실은 전했다.

2기 규제개혁위원회는 공정위 부위원장 출신의 서동원 위원장(민간부문)을 포함해 민간위원 3분의2가 교체되고 기능과 역할도 달라졌다. 종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심사기능에 더해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관점에서기존 규제에 대한 적극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제도연구전문위원회'와 규제의 비용과 손익을 전문적으로 심사하는'비용전문위원회'를 추가했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규제심사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피규제자가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규제개선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월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범부처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25개 부처 139개 임의인증을 원점에서 검토해 유사인증을 통합·감축(41개, 30%)해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