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의 폭력방지대책' 14년간 제자리 걸음

양낙규 기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2000년 2월. 국방부는 점호시간에 장병들 간 구타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자 '신병영문화 창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점호기준을 사병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정도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그 뒤 구타사건이 또다시 발생하자 육군은 2003년 8월 '병영생활 행동강령'을 각 부대에 하달하고 분대장을 제외한 병사끼리는 명령이나 지시, 간섭을 할 수 없도록 했다. 2005년에는 육군훈련소에서 '인분사건'이 터지면서 국민인권위원회가 인권교육 강화와 단체기합 금지 등 군내 인권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을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하지만 그해 6월에 연천 최전방 GP(경계초소)에서는 김모 일병이 수류탄을 던지고 총기를 난사했다. 곧장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병영문화 개선 대책위원회'를 발족시켰다. 또 '가고 싶은 군대, 보내고 싶은 군대'를 만들기 위한 9개 과제 30개 실천사항을 담은 '선진 병영문화 비전'을 발표했다. 야간 점호를 없애고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받는 병사에 대해서도 현역복무 부적합판정을 내려 보충역으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대책도 무용지물이었다. 2011년 7월에는 해병대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사건의 주범인 김모 상병은 해병대 사병들 사이에서 후임병에게도 무시와 괴롭힘을 당하는 따돌림 문화의 일종인 '기수열외'를 당한 것에 대한 앙심을 품고 범행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올해도 육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난사 사건과 구타사고가 이어졌다. 국방부와 각 군이 여러 차례 병영문화 개선대책을 내놓고 군내 구타사고를 없애겠다고 나선 지 14년이 지나도 변한 것은 없었다. 군에서는 총기사건과 구타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사회에서 문제가 많은 장병들이 입대하기 때문에 군에서도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해 왔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문화의 변화를 군에서 따라잡지 못하는 것이다.

육군은 오는 6일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를 발족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과거 전철을 밟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