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선도하는 관악구 투명행정 비법?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사전정보공표제도, 정보공개모니터단 등 운영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주민을 위한 맞춤형 정보공개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다.

구는 주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미리 알아서 공개하는 사전정보 공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여성·복지, 경제·일자리, 교육·도서관, 건축 등 10개 분야로 나눠 322종을 관악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주요정책 문서 뿐 아니라 구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현황과 회의록을 공개하고 있다.

또 각 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는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주요회의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보공개모니터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 직원 교육

지난 4월 위촉된 21명의 정보공개모니터단은 사전정보공개에 대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제공되는 정보에 대한 접근 편의성 등 정보공개와 관련한 다양한 사항을 주민의 입장에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리고 매달 정보공개 운영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고 수시로 모니터링한 사항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제시해 정보공개에 대한 효과를 높이고 있다.

특히 기록관리 전문교수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는 정보공개의 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하고 비공개정보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사하는 등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또 소극적인 정보공개 처리 관행을 없애기 위해 비공개 결정 전에는 정보공개 담당부서장과 팀장 등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실무위원회의 사전협의를 거쳐야만 한다.

비공개 결재권자도 과장에서 국장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공개에 앞장서고 있다.

구는 정부 3.0시대의 핵심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최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마인드 및 처리능력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했다.

교육은 최신 정보공개 흐름과 변화하고 있는 주민의 요구 등 사례를 통해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자리로 진행됐다.

그리고 내년 3월부터 실시되는 원문공개에 대비한 사전 교육으로 정보공개에 대한 처리능력 향상에 중점을 뒀다.

행정기관이 생산한 문서를 원문 그대로 공개하는 원문공개서비스는 구민이 원하는 정보의 전 과정을 공개해 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이다. 별도의 청구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내년 3월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