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하반기 20조 푼다

경제부총리 첫 현장방문…작년 추경 버금가는 규모로 재정정책 펼것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오현길 기자] 정부가 올 하반기 20조원 안팎의 재원을 투입해 경기부양에 나선다.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사용가능한 재원을 총 동원해 재정을 보강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오전 성남 새벽인력시장을 방문한 후 기자들과 만나 "올 하반기에는 추경을 편성하지 않는 대신 작년 추경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 규모로 재정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추경은 편성과 집행까지 몇달이 걸리기 때문에 (하반기에) 편성하지 않는다"며 "구체적인 (하반기 재원투입) 규모는 한창 작업 중이고 관계부처 협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편성한 추경이 17조3000억원 규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재정투입 규모는 20조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우선 정부는 국회 의결없이 자체적으로 변경 가능한 기금 중 내수활성화 취지에 맞는 기금의 여유자금 5조~7조원을 재정보강에 투입할 방침이다. 활용대상으로 검토되는 기금은 국민주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이다.

공공기관의 투자를 늘리거나 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재정 보완을 위한 또 다른 방책으로 임대형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을 허용하는 등의 지원책도 강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개정안이 하반기에 통과될 수 있게 노력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하반기 당면한 경제상황을 보며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경제팀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다음주 발표할 예정이다.

그는 또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사내유보금 문제에 대해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며 "경기 선순환 차원에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로 흐르게 하려는 것"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세수를 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게 아니다"고 말해 과세보다 인센티브제 도입에 비중을 두고 검토중임을 시사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대해서는 "현재 명확한 결론을 못내리고 있다"며 "법은 그렇게 돼 있지만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첫 현장방문지로 성남 새벽인력시장을 찾아 임시ㆍ일용직이 비중이 높은 건설근로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성남=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성남=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