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문창극 사태가 남긴 것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문창극 사태'는 고위 공직 후보자의 인선 기준과 검증절차, 검증 기준은 물론이고 중도낙마의 타당성과 절차성에 대한 문제, 국무총리라는 자리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까지 함축돼 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문 전 후보자는 총리 후보자로서 적합하지 않았다. 다수 여론조사에서 국민 절반 이상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지명철회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인사청문회를 갔더라도 임명동의안이 표결로 통과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그러나 이 시각을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나누면 판이하게 달라진다. 사퇴의 원인에 대해서는 언론의 비이성적 보도와 정치권의 이전투구식 싸움이 낳은 참극(보수)과 부적합ㆍ부적절 후보자로서 마땅한 결과(진영)라는 주장이 지금도 맞서고 있다.

역사관 논란의 단초가 된 KBS 보도에 대해서는 "악의적 편집과 왜곡보도이다"와 "아니다 "가 팽팽하다. 중도사퇴에 대해서도 한쪽은 절차적 민주주의의 원칙을 훼손시켰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쪽은 잘못된 인사와 부적합 인사의 낙마는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임명권자인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시스템을 비판한다. 다만 보수는 박 대통령이 책임지고 청문회를 밀어붙이지 못했다는 점을, 진보는 박 대통령의 인사관과 연이은 인사 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비판에 방점이 찍힌다.

국무총리라는 지위와 자리의 특성을 감안하면 인사청문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제2, 제3의 문창극 사태는 재연될 수밖에 없다. 국무총리는 내각을 통할하는 자리로 영예와 권위는 대통령 다음이지만 그 자리로 가는 과정은 어느 고위공직자보다 힘겹고 혹독하다. 또 마땅히 그래야한다. 총리는 장관급 국무위원들과 비교해 인선기준과 임명절차, 검증잣대 등도 다르다. 전문성보다는 투철한 역사관과 윤리의식, 고도의 청렴함이 앞선다. 인사청문회도 최장 3일간 치르고 국회에서 과반이 동의해야 임명된다. 한 여론조사 전문가는 "결국 이런 과정을 무사히 통과하거나 끝까지 버틴 총리 후보자만이 인사청문회장에 입장할 수 있다"면서 "인사청문회 방식을 변경하더라도 후보 지명 전 검증시스템을 개선하지 않고는 반복되는 인사 난맥상을 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