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1~2조원 규모 눈덩이"

▲국민건강보험 2016년에 적자 전환 예정(사진: 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2016년 건강보험 적자 전환 "1~2조원 규모 눈덩이"

2016년엔 건강보험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7일 건강보험공단은 "현행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하면서 보장 범위를 늘릴 경우 2년 뒤인 2016년부터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적자 규모는 1~2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2018년 재무관리계획안을 이사회에 보고했다.

계획안을 보면 올해 건강보험 재정 수입은 보험료 등 48조3489억원, 수가(의료서비스 대가) 등 지출은 45조8265억원으로 2조2224억원의 당기수지 흑자가 예상됐다.하지만 2015년에는 수입 51조8322억원, 지출 51조7001억원으로 흑자 규모가 1321억원으로 급감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2016년에는 수입이 55조6271억원에 머문데 반해 지출이 57조968억원에 달해 1조4697억원의 적자가 예상된다.

이 같은 결과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 동안 보험료 등 수입이 연평균 7.4%씩 늘어나는데 비해 지출은 9.7%씩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측은 “적자 시 누적 적립금(준비금)을 활용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