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사이버사령부가 숨긴 정치댓글만 2~3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는 옥도경 사이버사령관(사진 왼쪽)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이 군 중간수사결과와 달리 2~3배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 조사본부가 연제욱ㆍ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지난달 정치관여 혐의로 형사입건했지만 다른 보직으로 이동시켜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7일 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연제욱·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을 정치관여(군 형법상 정치관여죄) 혐의로 지난달 중순 형사입건했다"며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불구 속 상태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국방부 조사본부는 조만간 군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군 검찰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연 소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맡았고 이후 국방부 정책기획관을 거쳐 청와대 국방비서관으로 발탁됐다가 지난 4월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으로 이동했다. 옥 준장은 2012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사이버사령관을 지낸 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정책연수 중이다.

연 소장과 옥 준장이 지난 4월 군 장성 인사 때 각각 청와대 국방비서관과 사이버사령관에서 교체된 것은 두 장성에 대한 수사를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사이버사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 때 심리전단 요원들이 작성한 '정치관련 글'은 1만5000여 건, '정치글'은 2100여 건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빅데이터를 활용해 심리전단 요원들의 삭제된 게시물을 복원하자 정치관련 글은 3만여 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옹호하거나 비판한 정치글은 6000여 건으로 2∼3배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사이버사 정치글 관련 중간 수사결과가 발표된 지 6개월 이상 지났는데도 최종 수사결과가 발표되지 않는 것은 군 당국이 정치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속도조절을 했 기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돼 왔다.

특히 국방부는 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며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인데, 벌써부터 ‘제2의 꼬리자르기’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연 소장과 옥 준장이 각각 육군 교육사령부 부사령관과 국방과학연구소 정책연수로 사실상 좌천된 것이 이들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사전작업이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작년 12월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정치글' 작성의 몸통으로 이모 사이버심리전 단장을 지목하면서 "전·현직 사령관은 사이버심리전 단장에게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서는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은 군 당국이 지휘책임을 물어 문책하는데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번에 조사본부가 형사입건하면서 형사처벌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군의 한 소식통은 "조사본부가 두 전직 사이버사령관을 형사입건한 것은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 이상으로 정치글 작성과정에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고 봤기 때문"이라며 "연 소장과 옥 준장을 군 검찰에 송치하면서 국방부 조사본부가 사이버사령부 정치글 게시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