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세월호 이후 소상공인 지원대책 논의

[아시아경제 이은정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후 고통 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중소기업청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다음달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는 향후 계획을 밝혔다. 소상공인 종합대책에는 ▲정책자금 증액 협의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상권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영세 임차상인에 대한 권리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등이 포함된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체감경기는 최근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나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은 여행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통시장은 수산물과 음식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당측은 중기청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편성과 세금감면 기준액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해 줄 것을 주문했다.국회 산업통상자원위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이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해 이대로는 모두가 공멸할 위기"라면서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소극적·형식적이라는 느낌을 받아 지적을 했다"고 말했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