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극 버티기 끝…불확실성은 제거 국정표류는 계속

문창극 후보자가 24일 사퇴회견을 마치고 정부서울청사를 떠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지명 14일만에 자진사퇴로 거취 논란을 매듭지으면서 국정운영이 새 국면을 맞았다. 문 후보자의 중도낙마로 우선 총리 인선이 원점으로 돌아가 시한부총리 체제가 계속되면서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해졌다. 하지만 장시간의 버티기를 마감, 논란의 종지부를 끝낸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다.

당분간 정홍원 국무총리의 '어정쩡한' 총리직 수행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4월27일 자신의 사의 표명을 수락하면서도 사표수리를 사고 수습을 마치는 시점으로 못을 박으면서 '시한부 총리'로 활동을 해왔다. 그러나 안대희 전 대법관에 이어 문창극 후보자마저 청문회도 치르지 못하고 자진사퇴해 이날까지 58일째, 다음 인선까지의 최소 한달 이상의 기간을 포함하면 석달 이상을 시한부총리로 지내야 한다. 정 총리는 그동안 격주 화요일 국무회의, 매주 목요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거나 세월호 사고 현장을 방문해 수습을 지휘하는 등 최소한의 임무를 수행해왔다. 외부 기념식이나 행사 개막식 등에 참석해 축사를 하는 등의 총리 역할도 자제했다. 이날 문 후보자의 전격 사퇴로 정 총리가 총리직에서 물러나는 시기는 더욱 늦춰지게 됐다.

새 총리 후보는 비정상의 정상화, 부정부패 척결, 공직사회 개혁 등 국가대개조의 막중한 임무를 갖는 '책임총리'에 부합해야 하고 안대희ㆍ문창극 사퇴로 흐트러진 민심을 추스리는 것은 물론 역사관, 윤리관도 투철해야 한다. 인선이 늦어질 수밖에없고 새 총리가 담당해야할 국가대개조작업도 지연될 수 밖에 없다.

2기 내각은 국가대개조 외에도 문창극사태와 세월호 참사로 이반된 민심을 돌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안전처 신설과 재난, 안전예산 확충을 담은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고 늪에 빠진 민생경제를 살려야 한다. 총리 인선이 늦어지는 만큼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라는 투톱 체제가 먼저 갖춰져야 한다. 청와대와 여권으로서는 '문창극사퇴'카드로 2기 내각의 출범에 속도가 나도록 야권을 설득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에서 국회 후반기를 이끌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장단을 선출하고 위원 인선이 마무리되면 정부는 2기 내각의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게 된다.

총리를 제외한 국무위원들은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나 국회 인준이 필요 없어 2기 내각은 이르면 내달 중 모두 가동될 수 있다. 하지만 김명수 사회부총리 후보자, 이병기 국정원장 내정자를 포함한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야권이 낙마를 벼르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살리기가 최우선인만큼 국회에서 경제팀의 인선이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제 컨트롤타워로서 무게 중심이 이미 최 후보자에게 상당 부분 넘어간 상황에서 청문회 등 절차 지연은 각종 경제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후보자 청문회 등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해소하고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예산안, 세법개정안 등 주요 정책을 실무선에서 계속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