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건보료 개편안 신경전 '2라운드'

김종대 이사장 "동일한 집단, 동일한 보험료 부과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김종대 건보공단 이사장은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논의 내용 등 부과체계 개선과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하여 대외인용 금지 및 삭제하라는 복지부 업무지시에 따라 지난 14일 올린 글을 내리도록 하겠다"고 공지했다.앞서 김 이사장은 지난 14일 이 블로그에 전날 열린 부과체계 개선기획단 7차 회의에서 보고된 소득중심 개편안 모형 3개를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직접 나서 설익은 정책을 공개한 것을 놓고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것.

'소득'만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재산은 많은데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 유리해지는 점, 소득 중심 부과체계에서 가장 중요한 '소득 파악률'이 미흡한 점 등 과제와 논란거리가 여전히 많은 상황에서 논의 단계 내용을 공개해 국민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것이 복지부의 시각이다.

이에 김 이사장은 이날 올린 공지에서 "부과체계 개선을 기다리는 국민과 공단 지사의 보험료 부과·징수 관련 업무 담당자들에 (건보료 개편의) 진행상황을 일부라도 알려주기 위해 공개했다"고 밝혔다.그는 "현 보험료 부과체계는 연간 관련 민원이 5700만건에 달할 정도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국민들의 최대 민원사항"이라며 "그동안 국민과 접점에 있는 우리 공단 지사에서는 보험료 민원을 제기하는 국민들에게 곧 부과체계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달랬고, 민원인들은 우리말을 믿고 기다려줬다"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또 "동일한 보험집단에 있는 가입자들에게는 동일한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면서 "그래야 보험료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 국민이 동일한 보험집단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에게 동일한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과체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최우선"이라며 "'동일 보험집단 동일 부과 기준'을 반영한 개선방안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빠른 시일내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