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산업재해와 전쟁 선포해야 한다"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19일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통해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산재사망률 부동의 1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9만명에 가까운 노동자가 다치고 있다"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만도 18조9000억원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10년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산업재해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되어 있다"며 "대기업들이 이윤추구와 책임회피를 위해 하청기업에 위험을 외주화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불행한 숫자는 산업안전을 오로지 비용으로만 인식해 온 비윤리적 기업관, 생명의 가치를 뒷전으로 내몬 정치에 의해 조장되어 온 것"이라며 "먼저 기업이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안전제일을 표방해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한 성장한 US스틸과 알코아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안전이 곧 생산력이자 품질이며 기업의 창의력을 발전시키는 성장동력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우리 정부의 산업안전 감독관 수는 390명 정도로, 산업안전감독관 1명이 담당하는 사업장 수는 5,100개나 된다"며 "산업안전감독과 일반감독이 순환되어 전문성이 축적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안전 감독인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별도의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