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대표 "안보리 이사국 북한 인권상황 ICC회부 지지"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유엔 인권대표가 제 26회 정기이사회에서 많은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국제사법재소(ICC)에 넘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혀 주목된다.

나비 필레이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정기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유엔 안보리에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유엔 인권이사회 26차 정기이사회는 오는 27일까지 계속되는 데 특히 18일에는 마르주키 다루스만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북한인권 관련 상호대화 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필레이 대표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과 관련해 ‘아리아 포럼’이라는 방식의 비공식 회의에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위원들을 초청해 북한인권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많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를 공식으로 검토하고 북한의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는 사실에 고무됐다고 필레이 대표는 전했다.그는 또 지난 3월 제25차 정기이사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의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다면서 "한국이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 제안을 수용한 만큼 사무소 개설을 위한 실무적인 문제에 대한 합의가 신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네바 주재 일본대표부의 오카다 다카시 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고 제네바주재 한국대표부도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긴밀히 협력해 현장사무소 출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네바주재 북한대표부의 서세평 대사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는 인권 보호와 증진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인권의 정치적 도구화에 불과하다며 강력하게 비난했다.

유엔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설치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지난 3월 채택한 북한인권 결의안에 포함된 권고안 가운데 하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