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적합업종' 1년 전부터 예고됐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제민주화의 든든한 두 축 중의 하나로 평가받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위기를 맞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협력 의사를 밝혔던 대기업들이 '폐지'와 '무용론'을 외치며 강경하게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이는 1년 전부터 예견됐던 위기였다.

지난 5일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대기업과 일부 전문가들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폐지를 주장했다. 이기식 한국식품산업협회 이사는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경쟁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며 "적합업종이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해 사실상 적합업종 폐지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양준모 연세대 교수도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에는 '동반'과 '성장'이 없다"며 "폐지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대기업을 대변하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오는 9일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고 적합업종 제도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할 방침이다.

지난 2011년 도입된 적합업종이 3년만에 '폐지론'까지 나올 정도로 위협받게 된 데는 실행 과정에서 대기업들의 시장점유율 감소, 외국계 기업들의 사업확장 등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적합업종이 이번 정부에서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는 지적은 예전부터 있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규제철폐' 기조와 적합업종이라는 자율적 규제 제도의 성격이 정반대라는 이유에서다.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인 지난해 6월 4일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소상공인진흥원과 한국소상공인학회가 성균관대에서 개최한 '창조경제와 소상공인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전문가들은 보수적 성격의 처방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혁신·창조로 대변되는 창조경제와 부딪힐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승노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은 "적합업종은 생산을 쿼터(제한)하는 정책으로, 기존 생산자와 유통자가 사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라며 "반면 혁신과 창조는 있는 것을 그대로 있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바꿔나가는 것"이라며 모순점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반위의 입장을 대변하는 이동주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적합업종 제도가 창조경제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상호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1년 뒤 학계의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적합업종 제도의 힘이 과거에 비해 크게 약화된 것은 지정된 품목 숫자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김제남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박 정부 초기 1년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품목·업종은 단 2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2년간 98건의 적합업종을 지정한 것과는 대조된다. 동반위의 어깨는 1년 전보다 한층 무거워졌다. 11일 확정할 재지정 가이드라인 역시 과거와 달리 대기업 측의 의견이 대폭 반영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